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절차 결격기간 종료 재취득 질문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개인과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벌금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및 절차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결정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해당 없음
0.08% 이상 ~ 0.20% 미만	면허 취소	1년
0.20% 이상	면허 취소	2년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3년입니다.

면허 취소 절차

• 적발 및 측정: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 통지 및 처분: 측정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면, 해당 사실이 통지되고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 결격 기간 부여: 면허 취소 시,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벌금 및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및 형량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과 재범에 따른 처벌 차이

• 초범: 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 재범: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0%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

결격 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 응시: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재취득 시 유의사항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재발급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A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면허 취소 후 바로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결격 기간(1년~5년)이 종료된 후에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Q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적 처벌도 매우 엄격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도덕적 책임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